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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ybercrime : Focusing on the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임채곤 (Lim, Chae Gon, 경상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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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moremore
사이버 범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 일상적인 행위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법의 영역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예 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각 법에 산재해 있는 조문들 중 기본적으로 형법에 편입 시킬 수 있는 조문들은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형법에 포함되기 어려운 조문들은 가급적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이버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익명성은 인터넷의 장...
사이버 범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 일상적인 행위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법의 영역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예 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각 법에 산재해 있는 조문들 중 기본적으로 형법에 편입 시킬 수 있는 조문들은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형법에 포함되기 어려운 조문들은 가급적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이버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익명성은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특징으로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와 연관된 부분이 많아 향후 이에 대한 보완점이 많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사이버 범죄는 더 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의 경우 DDoS와 스마트폰 관련 해킹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마약 등 새로운 사이버 범죄는 규율할 수 있는 법규 자체가 없어 향후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사이버 범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국경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 상 국제공조가 불가피하다. 형사사법 공조 및 관련 조약은 물론 국제협력 활 동기구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형법뿐 만 아니라 형사정책 및 형사소송법적 대안 역시 필요하다. 특히 형사정책적으로는 보안처분의 활용이 중요하며 형사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전자 증거에 대한 논의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으로 사이버 공간이 더 이 상 다양한 범죄가 존재하는 위험한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유용 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의 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를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하 루빨리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했으면 한다. 즉 전기통신기 본법 제47조 제1항을 “국가안보나 국가행정 기타 타인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 를 야기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국가안보기관의 업무와 국제적 국가위 상과 국가행정서비스 사기업 및 사인이 영향을 받는 통신을 이용한 자”로 개정하 면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굳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후진적 법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를 무리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미약한 논문이 앞으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moremore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사이버 범죄 일반론과 외국의 제도 5
제1절 사이버 범죄의 개념 5
Ⅰ. 사이버 공간 5
Ⅱ. 사이버 범죄 6
1. 사이버 범죄의 의미 6
2. 사이버 범죄의 흐름 8
제2절 사이버 범죄의 분류 11
Ⅰ. 경찰청의 분류 11
1. 사이버테러형범죄 12
2. 일반사이버범죄 13
Ⅱ. 기존의 연구자 분류 14
제3절 사이버 범죄의 특징 15
Ⅰ. 익명성 15
Ⅱ. 전문성 16
Ⅲ. 무 제약성 16
Ⅳ. 국제성 17
Ⅴ. 증거수집의 난점 18
제4절 사이버 범죄와 관련 법규 18
Ⅰ. 문제의 소재 18
Ⅱ. 정보통신망법 19
Ⅲ. 형법 21
Ⅳ. 기타 법규 22
1. 전기통신 관련 법규 22
2. 성폭력 범죄 및 청소년 보호법 관련 규정 24
3. 저작권법 25
Ⅴ. 특별법과 형법에의 규정 검토 25
제5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외국의 제도 26
Ⅰ. 미국 26
1. 컴퓨터 범죄 관련 법규 26
2. 국가안보 관련 시스템 27
3. 전자증거 28
Ⅱ. 독일 28
1. 유럽연합의 관련 법제 검토 28
2.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30
Ⅲ. 일본 31
1. 법령 및 관계기관 32
2. 음란물 규제 32
3. 사이버테러 대응 33
4. 사이버 범죄 대처 방안 34
제3장 기존의 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유형 36
제1절 사이버 범죄의 실태 36
Ⅰ. 유형별 발생 현황 36
Ⅱ. 연도별, 유형별 현황 38
Ⅲ. 연령별 현황 39
제2절 저작권과 사이버 범죄 40
Ⅰ. 디지털 저작물의 침해 40
1. 문제의 소재 40
2. 침해유형 41
3. 디지털 저작물 보호 44
4. 저작인격권과 디지털화권 45
5. 처벌규정 46
제3절 사이버 테러 48
Ⅰ. 사이버 테러의 개념과 특징 48
Ⅱ. 사이버 테러의 수단 50
1. 해킹 50
2.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52
3. 서비스 거부 공격 54
제4절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56
Ⅰ. 형법 상 명예훼손 56
1. 공연성과 전파성 이론 56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58
Ⅱ.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59
1. 사이버 명예훼손과 구성요건의 특징 59
2. 비방의 의미 60
3. 사실의 적시 61
4. 피해자의 특정 62
제5절 청소년과 사이버 범죄 63
Ⅰ. 음란물 63
1.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 실태 64
2.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65
3. 관계 법규 검토 66
Ⅱ. 온라인 게임 68
제6절 기타 범죄 68
Ⅰ. 개인정보 침해와 스팸메일 68
1. 개인정보 침해 68
2. 스팸메일 71
Ⅱ. 사이버 절도와 사이버 사기 73
1. 사이버 절도 73
2. 사이버 사기 73
3. 피싱 74
Ⅲ. 불법, 유해 사이트 75
1. 사이버 도박 76
2. 음란물 유포와 사이버 성매매 76
3. 자살 사이트 80
Ⅳ.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 81
1. 사이버 스토킹 81
2. 사이버 성폭력 82
Ⅴ. 사이버 마약 83
1. 아이도저(I-Doser) 사례 83
2. 사이버 마약에 관한 법률적 문제 83
제4장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검토 85
제1절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85
Ⅰ. 허위사실유포죄(허위통신죄)의 연혁 85
1. (의용)‘전신법’과 (의용) ‘무선전신법’ 86
2. 1962년 전기통신법 87
3. 1983의 전기통신기본법 87
4. 1996년 전기통신기본법 88
Ⅱ. 미네르바 사건과 허위사실유포죄 88
Ⅲ. 허위사실유포죄의 해석 89
1. 공연성 89
2. 공익을 해할 목적 90
3. 허위의 통신 90
4. 전기통신설비 91
5. 법원의 판단 91
Ⅳ. 명확성의 원칙 92
1. 의의 92
2. 명확성의 판단기준 93
3. 미네르바 사건에서의 공익의 판단 93
4. 허위와 명확성 93
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94
1. 명확성의 원칙 94
2. 허위 개념과 표현의 자유 95
Ⅵ.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에 대한 평가와 대안입법 96
1. 위헌론 96
2. 합헌론 96
3. 대안입법 98
4. 소결 98
제2절 사이버 모욕죄 99
Ⅰ. 서설 99
1. 사이버 모욕죄의 의의 99
2.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필요성 99
3.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반대 100
4. 언론사 기사의 내용 102
5.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103
Ⅱ. 조문신설에 관한 비판적 분석 103
1. 불법가중의 근거와 형법의 최후 수단성 103
2. 표현의 자유 104
3. 판례검토 108
4. 구성요건의 모호함 108
Ⅲ. 규정방향의 검토 109
1.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09
2. 가중 처벌에 대한 논의 109
3. 반의사불벌죄 110
Ⅳ. 미국의 사이버불링법(Cyberbullying Law) 111
Ⅴ. 소결 111
제3절 인터넷 실명제 113
Ⅰ. 서설 113
1. 문제의 소재 113
2.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115
3.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현황 116
4. 인터넷 실명제 위헌과정 117
5. 외국의 인터네 실명죄 118
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론 119
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119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 120
Ⅲ.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2
1. 위헌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123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비판 124
3.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 125
제4절 최근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26
제5장 사이버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 136
제1절 기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안 136
Ⅰ. 저작권 침해와 사이버 테러 136
1. 저작권 침해와 대처방안 136
2. 신종 해킹과 스마트폰 관련 문제 137
Ⅱ.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의 미비점 139
Ⅲ. 청소년 관련 문제 140
1.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대책 140
2. 교육에 대한 검토 142
Ⅳ. 개인정보침해와 사이버 사기 142
1.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법규의 통합과 집단소송제 142
2. 피싱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 검토 144
Ⅴ. 자살 사이트와 사이버 스토킹 146
1. 자살 사이트에 대한 형법 규정과 판례분석 146
2.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입법과 판례검토 147
제2절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안 148
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대처방안 148
Ⅱ.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대처 방안 149
Ⅲ.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처 방안 150
제3절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및 형사소송법적 대안 151
Ⅰ. 형사정책적 방안 151
Ⅱ. 형사소송법적 대응 153
1. 문제의 소재 153
2.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154
3. 관련 판례 155
4. 일본과 우리의 법제 157
제4절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합리적 방안 158
Ⅰ. 사이버 범죄와 국제공조 158
1. 국제공조의 필요성 158
2. 국제공조의 한계 158
3. 국제협력동향 159
4. 국제관할권과 형사사법 공조 160
Ⅱ. 사이버 범죄 예방대책 163
1. 사이버 수사대와 신고 시스템 163
2.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 164
3. 예방시스템 구축 164
Ⅲ. 서비스 관리자의 책임소재 165
1. 문제의 소재 165
2. 판례검토 167
3. 정보의 범위 및 사전검열과 헌법재판소 판결 170
4. 관련 조문과 관리자의 형사책임 172
제6장 결론 177
참고문헌 181